더불어민주당,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환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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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환영하며 "모처럼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의사들의 집단 반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7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며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응급 의사 수 부족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평균 3.7명인데 비해, 한국은 2.5명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 외에도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의 정책적 결정 사항이지만,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 도입은 입법이 필요합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의대 정원 확대만 진행하면 의사들이 수도권에 몰리고, 지방 개원의 및 미용·성형 의사 수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민주당은 윤 정부의 국정 기조를 계속 요구해왔다""이번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이 중요한 정책에 대해 여야가 진지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총 12건의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설립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 각각 5건과 7건이며, 이러한 법안들 중에는 지역별로 발의된 법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 정책과 의사 수 관련해서 새로운 시대로의 발걸음을 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송원섭 기자 (sws805@ca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