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여야가 가짜뉴스 논란에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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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문체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10일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둘러싼 가짜뉴스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권 등의 각종 가짜뉴스확산 시도에 따른 폐해로 사회 불안이 심각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가짜뉴스 퇴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문체부를 향해 가짜뉴스와 괴담의 기준을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처리수 방류에 전혀 위해가 없는데도 위해가 있는 것처럼 선동하는 세력이 있어 국민 불안과 수산업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책 홍보비를 쓸 수밖에 없었다""그만큼 가짜뉴스의 폐해가 무섭다"고 주장했다.

 

 배현진 의원도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들도 일본 출장을 같이 갔고 이재명 대표도 횟집에 가서 드셨는데 이렇게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것엔 국가기관이 나서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예지 의원은 대장동 허위 인터뷰의혹을 소환, "가짜뉴스가 많지만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지난 대선을 이틀 앞두고 조직적으로 유포된 혐의를 받는 뉴스타파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해 주변 인사들이 SNS로 이를 확산시켰고 일부 방송사들은 사실 확인 없이 인용 보도 했다""가짜뉴스를 없애자고 법을 만들자던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역할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나아가 가짜뉴스 진원지로 의심하는 대형 포털도 조준했다.

 

 김승수 의원은 "다음 포털에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검색하니 윤 대통령 관련해선 비호감적 기사들이, 이 대표에 대해선 우호적 기사들이 상위에 노출돼있다""우연이라기엔 이상하다. 이러니 공정성과 투명성을 의심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와 다음은 언론사를 평가해 기사를 내보내고 있지만, 명백한 가짜뉴스를 양산한 언론사들이 버젓이 남아있다""제대로 된 처벌이 가해지지 않아 막강한 언론 권력을 행사하는 인터넷 사업자에 비난이 가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문체부가 가짜뉴스 척결에 대단히 적극적인데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구체성 있는 기준과 절차가 없다""지금까지 취한 태도는 현 정부의 입맛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임오경 의원도 "대통령이 싫어하면 무조건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전모를 추적·분석하겠다는 태도는 검찰 흉내"라며 "문체부의 가짜뉴스 기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싫어하면 가짜뉴스가 된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주지사 시절 '단 한 방울의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다고 했고, 김기현 대표도 과거 오염수에 남은 삼중수소가 암을 유발한다고 말했다""이것도 괴담이고 선동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와 괴담의 기준이 대체 뭔가"라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되나. 아무리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도 '내로남불과 뻔뻔함의 극치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임종성 의원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창업·운영했던 '위키트리를 가짜뉴스 생산지로 지목,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향해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대통령에게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위키트리가 과거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원내대표 시절이던 지난 2020년 중국 충칭의 임시정부 청사 방명록에 '대일민국이라고 썼다고 왜곡 보도했다면서, "악랄한 가짜뉴스로, 가짜뉴스 근절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이 가짜뉴스 전문가를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는 건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여야는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를 공격하거나 방어하면서, 국감의 본론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들은 이런 여야의 공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국감이 국정을 감시하고 개선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소망일 것이다.

 

송원섭 기자 (sws805@ca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