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여야 국감서 맞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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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토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0일 열린 국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정치적 배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이를 부인하면서, 야당의 국감 방해와 정쟁화를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의 잘못된 주장과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서울-양평고속도로 현안이 발생한 이후 계속되고 있는 국토부의 국회 무시, 국감 방해 처사, 조작과 왜곡 의혹 투성이인 용역사 BC분석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내놓는 무책임한 국토부의 행태에 대해 국감 시작 전 장관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 발언은 시작도 전에 국감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국토부에서 다뤄야 할 수많은 민생 현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정쟁으로 이끄는 양평고속도로만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이 첫 번째 문제"라며 "두 번째는 BC분석을 내놓으라고 해서 내놓았더니 내용을 민주당 입장에서만 재해석해 왜곡과 조작하는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에 관여했다고 거론된 사람들이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정책실장 그리고 홍장표 전 경제수석, 윤성원 전 국토교통비서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인데, 억울하다면 나와서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할 기회를 주는 게 맞다""감사원에서 발표하는 데도 믿지 못하는 형국"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라며 "국민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증인들을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를 공격하거나 방어하면서, 국감의 본론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들은 이런 여야의 공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국감이 국정을 감시하고 개선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소망일 것이다.

 

송원섭 기자 (sws805@ca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