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아일보

   <출처: 청아일보, 조전혁 광운대 석좌교수/ 전 18대 국회의원>

 

 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8월 31일(목) 연구원 민주홀에서 “분권과 교육”을 주제로 제50회 분권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정부의 교육분야에 대한 국정과제이자 목표인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와‘지역인재 양성체계 구축’이라는 두 축에 맞춰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교육자치를 위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분권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조전혁 광운대학교 석좌교수, 전 18대 국회의원은 교육수준과 교육 정책의 방향이 지역과 국가의 발전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고 소개하며 분권의 최전선에 있는 강원도가 어떠한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지에 따라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제고하고 강원도의 진정한 교육 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조 교수는 경제학적 측면에서 교육은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공공재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교육도 시장친화적인 정책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역대 정부에서 추진한 “기업친화적(business friendly)”정책이나“노동친화적(labor friendly)”정책은 어느 한쪽의 시장 참여자에게만 친화적이었다는 문제점을 짚으며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에게 친화적인(market friendly)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교육 정책도 예외가 아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자치분권을 실현한 서구의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는 지방행정거버넌스와 교육행정 거버넌스가 이원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원, 제주, 세종 등 특별자치를 시행하는 지역에서 거버넌스 통합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유치원생에서 고등학생까지 1인당 평균 교육비가 연간 1,500만 원에 근접함에도 균등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방안, 예체능 등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격차가 큰 분야에서의 지역별 특화방안, 교육도구로서의 AI 활용이 아닌 학생들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창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한 교육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출처: 청아일보,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전 22대 국회도서관장>

 현진권 원장은 “교육 분권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 수준 제고는 물론, 교육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강원도에 적합한 교육 정책을 다양하게 실험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분권세미나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향후 중앙부처 협의와 강원특별자치도의정책 분권에 활용될 예정이다.

 

송원섭 기자 (sws805@ca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