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의 <공직비리 범죄 서울고법 2심> 재판과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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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청아일보>

 

 서울시 교육을 걱정하는 학부모들과 시민들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공직비리 재판과정에 대해 비판하고, 구속수사와 검사 교체를 요구하는 면담 요청서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냈다.

 

 이들은 8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낸 요청서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희연 교육감이 법적으로 주어진 절차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라고 지적하며, 채용 과정에서 입 맞추기,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항소심을 맡은 검사가 1심 재판 기록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는 검찰의 업무태만과 무관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들은 검사의 책임을 엄히 묻고,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사를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재판이 서울시 교육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로라고 강조하며, 범법자 교육감, 아이들에게 나쁜 교육을 가르치는 나쁜 교육감, 특정 세력만의 정치 교육감 조희연을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번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 수사한 사건이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희연 교육감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며, 현재 재판 중인 부정특혜 채용과 유사한 방법으로 서울시 교육청 산하 기관장 인사를 했다는 의혹으로 또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은 조희연 교육감이 1심 선고 후에 언론을 통해서 전교조 해직교사의 복직은 촛불시민혁명의 시대 정신 변화에 따른 적극 행정이라는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혐의를 정면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촛불시민혁명의 시대정신이 무엇이란 말인가라며, 이미 우리 사회에는 촛불시민혁명이 과연 누구를 위한 혁명이었는지 또한 당시 그 혁명의 주체는 누구였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렇게 진영 간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촛불시민혁명의 시대정신을 따랐다니 그럼 그 시대정신은 범법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소리인가라며, 이는 법원의 판결에 전면 불복하는 것이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희연 교육감이 재판을 받는 동안 고스란히 그 피해는 서울시 학생들이 보는 것이라며, 그동안 조희연 교육감의 재판 지연 꼼수로 인해 2심 재판 진행은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서울시 학부모들은 이런 조교육감의 사법 리스크에 따른 불투명한 행정과, 더욱 편향된 교육 정책이 실행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단체>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대안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바른문화연대,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국민희망교육연대, 서울시학부모연합,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원가정인권보호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행동하는엄마들, 국민을위한대안, 교육맘톡, 학습권수호학부모연합,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케이프로라이프, 서울청소년미래연합(청미연), 건강한사회를위한청소년연합(건사연), 미래를위한인재양성네트워크, 보건학문&인권연구,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강하세연구소,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 생명인권보호연합

 

 

 

 

송원섭 기자 (sws805@ca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