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인줌마 8년형 확정, 대법원 “거짓 주장 명백”

  • 이메일 공유
  • 주소 복사
  • 밴드 공유
  • 네이버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출처: 주식 인줌마 SNS> 

 

 주식 투자 고수로 행세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1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6)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5년부터 인스타그램에 조작한 주식잔고증명서와 주식수익인증, 명품, 슈퍼카 등 사진을 올리며 주식 고수인 것처럼 투자능력을 과시했다. 그러면서 돈을 맡기면 월 7~10%의 수익을 고정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 원할 때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44명으로부터 약 160억원을 빼앗았다.

 

 또한 주식거래 수익을 얻는 방법을 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주식 강의 수강을 희망하는 피해자 154명에게 수강료 330만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씨는 주식 인줌마’(인스타 아줌마), 주식 고수, 스캘핑(단타) 고수로 불리며 인스타그램 팔로어가 26000명이나 될 정도로 인지도가 높았다. 그러나 자신의 투자능력이나 수익률은 전혀 증명할 수 없었다.

 

 1심과 2심에서 이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엄벌을 탄원하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자신의 투자능력과 수익률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였다거액의 손실을 입어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를 숨기고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이 계속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진실을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송원섭 기자 (sws805@ca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