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회·시위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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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승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

 

 대통령실은 집회·시위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26일 브리핑에서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출·퇴근시간 도로 점거, 확성기 소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강 수석은 다만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집회가 금지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6월부터 이달 초까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했다. 찬반 투표 결과, 총 투표수 182704표 중 129416(71%)가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게시판 댓글에서도 13만여건의 댓글 중 108000여건(82%)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 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을 주제로 네 번째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송원섭 기자 (sws805@ca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