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 추진…학생인권조례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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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민의힘>
 

 국민의힘과 정부는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진보 교육감들 주도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도 개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가 회의 후 밝혔다.

 

 이 의원은 교원지위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며, 새로운 입법 과제를 지속 발굴해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 문자,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과 지역사회가 다함께 참여하는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교권 확립에 필요한 추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위원 등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오석환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도 참석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 침해 행위마저도 무조건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건 아닌지 자성하고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원섭 기자 (sws805@ca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