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여야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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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여야는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가 무리였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국민의힘은 탄핵소추가 정당했다며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다. 또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다툼이 예상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6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를 고발했는데, 국민의힘 의혹을 감추기 위해 입막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윤리자문위의 오는 27일 자료 공개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자문위를 고발하면서 겁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문위는 지난 5월 통과된 김남국 방지법(국회법 개정안)’ 부칙에 따라 지난 달 30일 국회의원 전원의 암호화폐 보유 및 거래 내역 자진신고를 받았다. 자문위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이해 충돌 여부를 검토해 27일 국회의장과 각당 원내대표에 보고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연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자료를 공개했지만 오히려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이 '탄핵 리스크를 벗었음에도 정치적으로 재기하는 것은 쉽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장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정치인으로서 성격이 잘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못 박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이 장관이 공직자로서 한계가 있었던 건 분명하다""총선에 나오려 하겠지만 이번 탄핵기각이 기의 발판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묻지마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이야말로 탄핵 대상이라고 공세를 집중시켰다. 김 대표는 "탄핵이 시작부터 무리였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억지로 강행한 것은 자당에 쏠린 사법 리스크 비판을 모면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의 '탄핵중독증이 결국 탈이 났다""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용 탄핵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책임은 고스란히 이 대표의 몫"이라고 직격했다.

 

 야권에선 이 장관의 탄핵 사안이 참사와 관련된 만큼, 노 전 대통령 탄핵과는 당초 결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두 사안이 닮았다는 것은 궤변이다. 노 전 대통령의 사례는 당시 집권당이 쪼개진 상황에서 정치적 성격으로 탄핵이 추진됐던 것"이라며 "이번처럼 사회적 재난을 컨트롤하지 못한 책임으로 초래된 탄핵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원섭 기자 (sws805@ca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