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학부모 갑질 대책으로 '교육감 고발 의무 법제화'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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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갑질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들이 보호받기 위해 교육감이 가해자를 고발할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자는 의견이 교사들 사이에서 가장 많았다. 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전교조는 25일 전국 유··중등 교사 145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주말 동안 진행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설문에 따르면 교사들은 학부모 갑질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가 보호받기 위한 대책으로 교권 침해 사안 교육감 고발 의무 법제화 등 가해자 처벌 강화’(63.9%)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학부모 인식 제고와 교육 및 서약서 등의 확인 절차’(45.9%), ‘관리자가 직접 민원에 대응하는 방안’(45.6%)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전교조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는 자기 방어권이 없다는 애절한 호소라고 짚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23일 온라인 설문을 통해 이뤄졌고, 응답자가 복수 항목을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실제 학부모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 교사는 교육청이나 학교 관리자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학부모 민원 발생 시 경험한 지원을 묻자 교사들은 동료 교사들의 지원’(65.2%)을 가장 높은 비율로 꼽았다.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28.6%)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고, 학교 관리자(21.4%), 교원단체나 노조(18.2%)의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은 뒷 순위였다.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전교조는 민원 발생의 책임이 온전히 교사들에게 부과되어 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통계라며 교육 당국은 정책 추진 시 관리자나 교육청의 역할과 책무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보완책을 마련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활동 중 어려움을 겪었던 대목으로 교사들이 가장 많이 꼽은 것은 부적응 학생 생활 지도’(95.3%). 과중한 업무(87.1%), 학교 공동체의 지지 및 보호 체계 부재(84.1%),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81.6%), 부당한 업무 부여(67%), 관리자의 갑질 및 무책임한 태도(62.3%)도 그에 못지 않았다.

 

 이번 사건 재발 방지와 교권 보장을 위해 교육 당국이 해야 할 일에 관한 질문에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한 정당한 교육활동의 아동학대 처벌 방지’(89.2%)를 꼽았다. 이어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교육부 고시에 교사의 생활지도권 구체적 명시’(66.2%), ‘학교교권보호담당관(교장·교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지도 시스템 및 지원인력 배치’(43.4%) 순이었다.

 

 전교조는 이날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안을 내놓았다. 대책안에는 심각한 악성 민원인에 대한 교육감 고발 제도 도입 학생 민원창구 관리자로 일원화 교육부 고시에 교사의 생활지도권 구체적 명시 아동학대범죄 기준에 정당한 교육활동을 예외 조항으로 명시 교육활동방해 학생의 분리 조치와 생활지도, 관리자 책임제와 교원지위법 등 관련법에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원섭 기자 (sws805@ca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