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학생 인권 조례 공격…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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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어느 조항이 교권을 침해하거나 학생 반항을 조장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했다. 일선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빌미로 정치적 이용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 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교권 추락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 인권 조례"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학생 인권 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뉴욕시 학생 권리장전을 제대로 벤치마킹한 것이 아니라, 정신은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 인권 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들이 책임 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되었다"라며 "한마디로 말해,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교권 회복은 교육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우리 당은 각 지역의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 인권 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윤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왜 학생 인권 조례가 문제인지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교권 침해 요소가 있느냐는 질문에 "조례 내용들을 우리가 다 따져볼 것"이라며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책임과 의무와 관련된 부분들이 빠진 채 권리만 포함되어 있는지, 뭐 그런 내용들을 중심적으로 볼 것"이라고 답했다. 아직 학생 인권 조례의 어느 조항이 문제인지 살펴보지 않았다는 맥락으로 읽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대표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어느 조항이 문제인지는 모른다"라며 "이는 일선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빌미로 정치적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교육 현장의 폭력과 따돌림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참여와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학생 인권 조례가 교권을 약화시켰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면서 체벌 부활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체벌 부활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체벌 부활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선언을 취소하고,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송원섭 기자 (sws805@ca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