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교권 강화 정책 추진…교육부 고시·자치조례 개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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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4일 오전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정례 주례회의에서 이같은 지시를 한 사실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재난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는 지시와 함께 교권 강화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 지자체와 협의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교권 강화 정책을 추진해왔다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교육 정상화고 결국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고, 지난 6월 말에는 교원이 학업, 안전, 인성 등에 대해 조언과 상담, 주의, 훈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이제 다음 달 안으로 교육부 고시를 제정해서 교육상 부적절한 물건 소지, 수업시간 주의·훈계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생 지도방식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계와 여권에선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보호 및 학생 인권조례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학생인권 조례가 교원의 수업권과 생활지도권을 침해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기능 재배분을 방해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보자, 이런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고시와 자치조례 개정은 교권 강화 정책의 마지막 단계로,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성장을 돕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송원섭 기자 (sws805@ca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