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제명' 권고 받아…실제 징계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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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김남국 의원SNS>

 

 가상자산 거액 보유 의혹을 받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을 권고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20일 오후 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권고안을 '제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김 의원이 암호화폐 거래를 수차례 한 것이 확인되고, 위믹스 코인 외에도 다른 코인 거래도 있었다는 점, 그리고 소명과 자료 제출이 미비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해서 제대로 된 소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동안 해왔던 내역이라든가 여러가지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로 김 의원이 제명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별위는 자문위의 징계 권고안을 받아 제1소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1소위가 자문위의 의견을 수용하면 윤리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가 확정된다.

 

 하지만 제1소위와 제2소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으며, 이미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의 징계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한 윤리특위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과 민주당 소속 의원 징계안이 하나씩 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걸 해결하기 전에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처리하면 국민들이 보기에 어떻겠나. 그래서 사전에 이 사안들을 먼저 처리해야 하는데 여야가 그걸 먼저 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또한 본회의에서도 제명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21대 국회에서 제명안이 통과된 사례는 없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49일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하면서 약 12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정치권에서는 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 의원은 이후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수정하면서 약 80억 원 상당으로 줄였으며, 자신의 가상자산은 모두 기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윤리특위에서는 그의 소명과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리특위 여야 간사들은 21일 만나 소위 및 전체회의 일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송원섭 기자 (sws805@ca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