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결정…'위성정당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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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위성정당 논란'이 다시 불거지게 됐다.

 

 20일 헌재는 공직선거법 189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 조항은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것이다.

 

 헌재는 "이 사건 의석배분조항이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20년 총선 때 처음 도입됐으며, 당시 여야가 각각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는 전략을 펼쳤다. 이로 인해 선거 결과가 왜곡되고 정당의 책임성이 약화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평등선거·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돼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내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에서도 적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원섭 기자 (sws805@ca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