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유기에도 사형 가능…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이메일 공유
  • 주소 복사
  • 밴드 공유
  • 네이버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영아 살해·유기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이다.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하고,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의 처벌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기존 법은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영아 살해에 대해서는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영아 유기 역시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영아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사회적 변화와 최근 발생한 영아 살해 비극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송원섭 기자 (sws805@ca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