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정당한 영장 청구' 단서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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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서명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방탄 국회' 논란을 진정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를 추인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윤리정당(의 면모)을 회복하도록 정당한 영장 청구에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다는 선언을 모두가 추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결의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의원은 앞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가 있을 경우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적 절차에 따를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기존 형법상 살인·강도·방화·강간 등 중범죄에 한해 적용되던 불체포특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민주당은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붙여 앞으로도 불체포특권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정당한 영장 청구의 기준과 판단은 주관적이고 변동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영장을 청구한다고 판단되면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으나 특권 포기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와 이를 관철하지 못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31호 쇄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내걸었으나 뚜렷한 반향을 끌어내지 못했다.

 

 지도부가 최고위 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이라도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으나 혁신위는 의원 전원의 서약을 요구해 왔다. 이 같은 요구에도 소속 의원 전원의 결단이 미뤄지면서 특권 내려놓기에 미진하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31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도적으로 밝힌 바 있다.

 

송원섭 기자 (sws805@ca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