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 선관위원으로부터 해외여행·골프 경비 수수…감사원 "청탁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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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직원들이 선관위원으로부터 해외여행이나 골프 경비를 받거나 명절기념금·전별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10일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시군구 선관위 사무처 직원 128명이 선관위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것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시군구 선관위 사무처 직원 20명이 선관위원과 함께 해외여행이나 골프를 즐기면서 그 경비를 받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A 씨는 201712월 선관위원과 필리핀 여행을 갔고, 지난해 7월 골프 여행을 했는데, 이때 각각 1498547원과 1399475원을 받았다.

 

 또한 시군구 선관위 사무처 직원 89명은 전별금 명목으로 10~50만 원, 29명은 명절기념금 등의 명목으로 10~90만 원을 수수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들이 수수한 돈의 용도에 대해 위로·격려금 성격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원이 상급 공직자에 해당하므로, 선관위 직원은 금액 제한 없이 금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비상임·명예직인 선관위원이 공무를 수행할 때를 제외하면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선관위 직원이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행위에 동참하면서 금품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에게 금품수수자 128명에 대해 자체 조사 후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향후 소속 직원이 선관위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송원섭 기자 (sws805@ca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