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규제, 소상공인 피해로 이어질 우려”입점업체-전문가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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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청아일보>

 

온라인 플랫폼이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 시대에 소상공인의 판로확대와 매출 성장에 실질적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제시됐다. 또 무분별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도입이 오히려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입점업체들과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되었다.

 

사단법인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회장 백운섭)는 윤창현 의원(국민의힘)과 공동으로 7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입점사업자 경제효과 분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데이터 전문기관인 마켓링크가 실증 데이터에 기반하여 온라인 플랫폼이 중소상공인들의 판로개척과 매출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영세·중소 사업자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오프라인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15% 역성장,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두 배 이상 성장

 

김상우 마켓링크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장은 디지털 전환시대 온라인 플랫폼의 기여도(소상공인 판로개척 및 성장 관점)”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카드사의 결제 통계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온라인 플랫폼이 소상공인의 판로개척과 매출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먼저 그는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국내 소상공인의 창업 및 판로형태 역시 전환기가 도래하였다고 평가하며, “2019년 대비 2021년 신규 영세중소 사업자들의 수를 살펴보면, 오프라인 매장으로만 창업하는 신규 사업자는 12%가량 감소한 반면, 플랫폼 입점을 병행하여 창업하는 신규 사업자는 약 2배 가량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뒷받침 하였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이 소상공인들의 매출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며, “실제로, 2019년 대비 2021년 영세중소 사업자의 매출 신장률을 분석한 결과, 오프라인 매장만 운영하는 사업자의 매출은 약 15%가량 감소한 반면, 플랫폼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사업자의 매출은 두 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온라인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성장의 기회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세중소 사업자의 점포당 매출액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오프라인만 운영하는 사업자의 점포당 매출액은 약 10%가량 감소하거나 변동이 없는 반면, 플랫폼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사업자의 점포당 매출액은 20% 이상 증가했다고 말하며, “온라인 플랫폼이 중소상공인들의 매출향상에 미치고 있는 긍정적인 경제효과가 실증 데이터를 통해 입증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단기적인 효과가 아닌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따라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 되는 긍정적인 경제효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플랫폼을 통한 중소상공인들의 성장 지속성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근 3년간 영세 사업자에서 중소 사업자로 등급 상향되는 평균 비중을 분석한 결과, 오프라인만 운영하는 사업자의 등급 상향률 보다 플랫폼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사업자의 등급 상향률의 산술적인 가능성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매출신장 효과가 실제로 영세 사업자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방증 하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온라인 플랫폼은 중소상인들이 상위 등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으므로, 중소상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지원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며 주제발표를 마쳤다.

 

무분별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도입은 부적절”, “영세·중소사업자를 위한 플랫폼 규제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야

 

한편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중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전환와 매출증대 효과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 자칫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 기준을 높여 중소상공인들의 판로 확대의 기회가 제한되거나, 산업의 성장 저하로 중소상공인들의 매출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이동일 세종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금일 토론회는 우리의 경제구조에 커머스 플랫폼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상세하게 해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며, “실제로 온라인 플랫폼이 중소상인들에게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어떠한 규제조건 하에 놓이면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꾸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퓨어플레이어(플랫폼만 사용하는 사업자) 보다 플랫폼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사업자들이 굉장히 높은 매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두 개의 영업형태가 굉장히 보완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만 따로 다른 규제형태를 가져가면 이러한 보완관계를 깨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의 공생관계를 설명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어떻게 보완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영세사업자들에게 어떻게 디지털 활용 능력을 키워줄 것인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가 관건이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마케팅 및 프로모션 등을 대신해주는 플랫폼이 없다면 영세 사업자들은 시장에 진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고 지적하며, “중소상공인 생태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종의 다양성이 매우 중요하고, 규제가 강해지면 중소사업자들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토론문을 통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는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 비용을 상승시킬 유인이 커지고 결국 소상공인들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효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규제 도입에 신중해야 함을 강조하며, “규제 정책에 대한 충분한 경제적 효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발제주제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단기적인 효과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나, 소비자들의 행태도 이 기간에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펜데믹 기간 동안 플랫폼과 온라인 사업자들이 정부 이상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가 이를 인정해주는 코멘트는 없었던 것 같다, “정부가 펜데믹 기간에 플랫폼이 커졌으니 이제 규제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적반하장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한 규제 방향성과 관련하여,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자율적 확장성이 필요한 개방된 시장이기 때문에 자율규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는 이 생태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협력을 해야 하고 최소 필요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오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통신판매중개자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장은 최근의 규제 움직임과 관련하여, “플랫폼 시장에 불공정행위가 있다면 기존의 법령을 통해서도 규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플랫폼에만 별도의 규제 패러다임을 가져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플랫폼에 대해 규제 일변도로 가는 것은 불합리하며, 자율규제와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일 토론회 발제내용과 같이 플랫폼의 선순환 구조에 대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업계가 꾸준히 분석하고 보완하여 산업이 가진 경쟁력을 소비자들에게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순교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정책국장은 영세사업자들의 관점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 어떠한 정책들이 필요한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항목들이 과연 영세 사업자들이 정말 원하는 정책들인지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영세중소사업자를 위한 플랫폼 규제 방향성의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당연히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의 과정에서 입점업체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면 이는 규제 당국에서 엄정하게 제재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최근 정부가 시도하는 플랫폼 규제 논의가 과연 우리 입점업체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혹시나 플랫폼 거래 자체를 위축시켜 결국은 여기에서 거래하는 우리 입점업체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로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영세중소사업자들이 지속적인 매출증대 효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교육과 입점 절차 간소화, 관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영세사업자들의 디지털 전환이 보다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분별한 해외규제 베끼기를 우려하며, “플랫폼 규제 방향성은 다 함께 논의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고, 플랫폼이 커야 입점 사업자들도 동반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설민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정책과 과장은 플랫폼이 여러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영업 상의 제한을 없애주고 있는 것에 공감한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관계는 서로 대화가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는 자율규제로 기조를 잡았고, 자율규제 대상 업종도 늘려가며 지속 지원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특정 플랫폼이 독점하거나 과점하는 것은 자율규제와 다른 얘기이고, 알고리즘 조작 등의 불공정행위는 규율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 자율규제가 가능한 영역은 정부에서도 충분한 자율규제 의지를 가지고 풀어나갈 예정이니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송원섭 기자 (sws805@ca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