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아일보

                         <출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을 받고 있다.

 

 또한 성남FC 구단주로서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대장동과 위례 사업과 관련해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민간업자와 결탁해 일어난 것"이라며 "검찰은 유씨의 번복된 진술에 기초해 피고인과 공모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언제 어디서 공모했는지 등 중요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사건이 피고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 토착비리 범죄처럼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헌법에 근거하면 공소사실이 얼마나 자의적이고 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인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성남FC 의혹에 대해서도 "성남FC는 일반 시민구단처럼 조례에 의해 설립된 산하기관으로 성남시에서 운영비를 책임진다"며 "시장직에서 물러나면 구단주 지위에서도 물러나기에 사유화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사건 수사 기록은 500여권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날 기일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20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수사기록으로 복사에만 여러 달이 걸린다"며 "검토해서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실장 측 변호인도 "증거기록이 방대해 기록을 검토하는 데만 1년 정도 필요할 것"이라며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이 같은 공소사실은 실체적 진실도 아니고 법리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요구를 고려해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7월 6일로 연기했다.

 

 

 

송원섭 기자 (sws805@ca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