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아일보

                                      <출처: 배현진 의원SNS>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거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가 처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공개하고 '내돈내투’라고 해명했으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5일 김 의원이 국내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했다가 2022년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전량 인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때 위믹스 코인의 가치는 최고 60억원대였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2022년 1~2월에 현금화하지 않았고 거래소를 옮긴 것이며 거의 대부분 지금도 가상화폐로 보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JTBC는 김 의원이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물리는 것을 유예하자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본인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법안을 스스로 발의에 참여한 형국이라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노웅래 의원, 김 의원 등 10명의 민주당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2021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돼 과세 시점이 2023년 1월로 유예됐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2030세대를 위한 공약의 일환으로 법안을 공동발의했다"며 "규정과 방법 등이 명확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과세할 게 아니라 준비기간을 마련하자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법률적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과세했더라도 보유 중인 코인이 폭락해서 혜택을 실질적으로 보는 게 아니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배현진 의원은 "가난하지 않은 자들이 티비 등 여러 매체에 나와 가난을 거짓으로 팔면서 정치적.금전적 후원 등을 유도하면? 이라 김남국 의원을 빗대 비판하는 행보를 보여주었다.

 

 

 

송원섭 기자 (sws805@ca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