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 규정 변경에 논란…‘이재명·조국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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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더불어민주당>

 

 2023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규정을 변경했다.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 부적격 처리한다는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이재명 당 대표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현재 재판에 넘겨진 인사들의 출마가 가능해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부적격 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8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제정의 건을 투표에 부쳤다. 앞서 지난 3~4일에는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했다. 중앙위원과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찬성 72.07%, 반대 27.93%로 과반으로 특별당규가 통과됐다.

 

 이번 특별당규에 따르면,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는 후보자 심사에 있어서 공직후보자로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21대 총선 규정에는 뇌물, 성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벌금형 등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 등 공직후보자로서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다.

 

 이렇게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 부적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해석되면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전 장관 등 현재 재판에 넘겨진 인사들의 출마가 가능해졌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송원섭 기자 (sws805@ca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