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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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를 입은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하고 대출 한도도 2~3억원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높은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로, 시는 이번 사업에 1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전세사기·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최장 4년까지 대출 상환과 이자 지원을 연장해준다. 소득이나 연령 등 자격요건에 미치지 않아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신혼부부는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청년은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대출 한도를 상향한다. 대출 금리는 최대 연 3.6%로, 소득 구간별로 추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대출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가능하며, 협약은행인 국민, 하나,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관련 상담을 지원하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야간·주말에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에서는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무료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오는 10일부터 카카오톡 '서울톡’에서 ‘전세사기 대응’ 메뉴를 통해 전세사기 관련 정보와 대응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센터에서는 정부 요청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정부 지원정책 신청에 필요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접수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할 것"이라며 "정부와 유기적으로 소통·협력해 안심하고 집을 구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원섭 기자 (sws805@ca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