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 근거 삭제하려는 민주당…국민의힘 “이재명 방탄 시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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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전주혜 의원SNS>

 

 국민의힘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기 직전인 지난해 8월, 이 대표의 처벌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드러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방탄 시즌2”, "민주당의 이재명 구하기"라고 표현하며, "겹겹이 방탄을 쳐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키즈,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기 직전인 지난 2022년 8월, 이 대표의 처벌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민주당의 이 대표 구하기가 눈물겹다"라고 밝혔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해 8월2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선거법은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허위사실의 공표 대상을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중 '행위’를 제외하는 것이다. 특히 부칙에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에 따른다’는 소급 적용 조항을 넣었다.

 

 장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행위는 너무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기소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송원섭 기자 (sws805@ca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