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소년 마약 범죄에 최고 사형 구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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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엄정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선언했다.

 대검찰청은 30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류를 공급하거나 유통시킨 범죄자에게는 현행법상 최고형인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 등 청소년 피해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로, 정부의 마약범죄 근절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검찰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청소년 마약 사범이 304%나 증가했다고 집계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SNS나 다크웹을 통해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고, 마약값이 싸진 점을 꼽았다.

 또한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잃고, 마약 공급자들의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청소년 대상 마약 사범에 대해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하고, 청소년이어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 유통하면 바로 구속기소하기로 했다.

 다만 단순히 투약한 청소년에겐 교육·치료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5월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사범 양형기준 강화’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로 마약공급을 차단함과 동시에 청소년이 마약류 위험성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원섭 기자 (sws805@ca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