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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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원희룡 국토부장관SNS>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 법은 올해와 내년에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피해자들을 위해 2년간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이나 공공임대를 제공하고, 금융·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현재 1705명으로 추정되고, 피해금액은 3조원에 달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어야 한다. 둘째,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한다. 셋째,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넷째, 수사가 개시되는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돼야 한다. 다섯째,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여섯째,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어야 한다.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디딤돌대출은 연 금리 1.852.70%에 최대 30년까지 대출 가능하고, 거치 기간은 3년으로 연장된다. 소득이 연 7천만원(부부합산) 이하인 경우만 이용할 수 있다. 소득 요건에서 벗어난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리는 0.4%포인트 우대받아 연 금리 3.653.95%에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소득·자산요건과 관계 없이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부여되며,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다. LH가 임차 주택을 매입하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인근 지역의 유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또한 정부는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62만원), 주거비(40만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미 경·공매로 집이 넘어가는 것이다. 정부는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62만원), 주거비(40만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1인 가구 기준 소득 월 156만원, 재산 31천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미 경·공매로 집이 넘어간 피해자의 경우 전세사기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와 신용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한 전세사기 발본색원을 위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한다. 현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로 인정받으려면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유사하면 피해금액을 모두 합산해 가중처벌 한다. 또한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병행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특별법이 당장 주거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맥락에서 긍정적인 정책시도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교수는 "결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향후 전세대출을 폐지하는 수준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오늘 국회에 발의되며, 법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일부 규정은 1개월 이내에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새로운 전세사기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송원섭 기자 (sws805@ca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