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대표,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연…'의무화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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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민의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직접 시연하고 경찰의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점검했다. 이는 김 대표가 당대표 선출 후 내놓은 첫 번째 법안으로,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마포경찰서를 방문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시연했다. 시연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당 주요 인사와 조치호 경찰청 차장 등이 함께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자동차 엔진을 시동하기 전에 음주측정을 거쳐 일정 기준 이상의 수치가 검출되면 시동이 자동으로 잠기는 장치로, 설치 비용은 약 200만원 정도다.

 

 김 대표는 시연에 앞서 "음주운전 문제가 왜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얼마 전에도 10살 아이가 인도를 걷고 있는데 대낮에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재범이 연간 5~6만명 정도다.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아예 음주를 하신 분이 운전을 못하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잠금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윤창호법' 같은 법을 만들 때도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대책이라고 했는데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다""음주운전 경력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시동잠금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폭넓게 모든 자동차에 장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는 한발짝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차장은 이와 관련 "경찰청이 자체 안을 마련했다. 국회의 입법진행 과정에서 경찰청이 적극 참여해 장금장치 설치가 입법화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당은 이날 시연을 토대로 입법 준비에 들어가 법안이 확정되면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송원섭 기자 (sws805@ca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