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선언, 한미 확장억제 강화와 비확산 다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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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통령실>

 

 워싱턴 선언, 한미 확장억제 강화와 비확산 다짐 담았다

 

 한미 양국이 26(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이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고 한국의 비확산 의무를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선언문으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발표된 것이다.

 

 워싱턴 선언의 핵심은 미국의 핵전력을 기획하고 운용하는 데 한국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간 가동 중인 핵기획그룹(NPG)과 유사한 협의체로, 한반도 주변에 보다 빈번한 미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된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미국이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한 사태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는지에 대한 한국의 이해를 돕고 그런 숙의에서 한국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선언에는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SSBN)의 진입 등 한반도 주변에 보다 빈번한 미 전략자산 전개도 포함됐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억제력을 보다 가시화하고 실질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워싱턴 선언은 한국이 미국의 확장억제를 신뢰하고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비확산 의지를 천명하기로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의사를 밝히며 '자체 핵무장'은 선택지에 없다는 점을 이번 성명을 통해 분명히 밝혔다.

 

 워싱턴 선언은 한미가 정상회담 후 확장억제와 관련한 별도 문서를 처음 내놓는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국의 보다 확실한 '확장억제' 담보 요구에 미국이 호응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송원섭 기자 (sws805@ca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