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법 논의 또 미뤄져…시범사업으로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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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의원SNS>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법적으로 정착시키려는 의료법 개정안(비대면 진료법)에 대한 국회 논의가 다시 한번 미뤄졌다. 비대면 진료의 범위와 대상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의 형태로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비대면 진료법에 대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회의 중간에 해당 법안을 가장 마지막 순서로 미루고, 결국 시간 부족을 이유로 다음 기회로 넘기기로 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면 진료법은 여러 우려가 있는 만큼 급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다""우려를 최소화해서 빠른 시간 내에 법안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다음 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내용이 정리된 이후에 할 것"이라며 "당장 법안을 논의하기에는 부족하니 시간을 갖고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복지위에는 재진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 4건과 초진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 1건 등 총 5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달 열린 소위원회에서도 안전성과 수가 등을 이유로 의료계 출신 일부 의원들이 반대해 논의가 불발됐다. 이후 김성원 의원의 법안이 추가 발의되면서 쟁점은 초진 허용 여부까지 확대됐다.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온 플랫폼 기업들은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초진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료단체들은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법이 장기화될 경우, 비대면 진료는 일단 시범사업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원섭 기자 (sws805@ca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