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과 공공임대주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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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SNS>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정부와 여당의 방안이 공개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공에서 해당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세 사기범들에 대한 가중처벌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2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전세 사기 대책을 논의한 뒤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이 특별법을 통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매수권은 피해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 낙찰받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경우 세금 감면과 장기 저리 융자 지원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제공은 LH 등 공공기관이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의무매입 계획이 36000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정부와 여당은 설명했습니다.

 

 전세 사기범들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경법)을 개정해 형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는 피해자가 다르면 피해 금액 합산에 따른 형량이 적용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가 달라도 하나의 범죄로 인정되면 특경법상 사기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방안이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 제도와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장은 "야당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보증금 혈세 지원이지만, 당정이 추진하는 방식은 '피해 임차인 주거 보장이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앞으로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송원섭 기자 (sws805@ca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