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마약과의 전쟁 선언…마약단속기관 신설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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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협의회를 열고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마약단속기관 신설과 예산 확보, 입법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21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마약범죄 급증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를 지목하면서 마약 수사권 확대와 마약 유입 경로 차단 등을 강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대 마약사범이 2017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배 증가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마약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더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정부가 마약 수사를 주도해온 검찰의 손발을 잘랐고 그 결과 마약을 거래·유통·흡입하는 위험비용이 대단히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마약 투약 비용이 피자 한판 값에 불과하게 됐다는 것이 한 장관의 설명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마약의 밀수와 국내 유통을 단속하고 수사하는 것은 당연히 강화돼야 하지만 이러한 처벌과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사전 예방, 치료, 재활, 교육에 이르기까지 연동성이 충분하게 잘 확보된 그런 대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당정은 서울·부산에만 있는 마약중독 재활센터의 권역별 확대와 미국 DEA 같은 마약범죄 전담기관 신설도 검토하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마약류 사범 5809명을 적발하는 등 단속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원섭 기자 (sws805@ca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