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합법화에 따른 기대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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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청아일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확산되면서 비대면 진료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비대면 진료란 의사와 환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앱이나 전화 등을 통해 진료와 처방을 받는 방식이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고 있으며, 의료계와 환자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이런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 형태로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입법을 위한 토론회에서 "다음달 위기단계 조정 단계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국회에서 진행될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들의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반영할 예정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계속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는 "시범사업으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며 "최소한 플랫폼 업계가 기술적으로 준비할 시간은 줘야 하는데 아직도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닥터나우는 기존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하던 처방 약 배송 서비스를 연중무휴 24시간으로 확대했다.
 

 비대면 진료의 장점은 시간과 편리성이다.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앱을 통해 원하는 병원과 의사를 선택하고,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약국에 가지 않아도 약을 배달받을 수 있다. 이는 병원 갈 시간이 없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의료취약지역에 사는 주민들, 지체장애인 등에게 유용하다. 비대면 진료 앱 중 하나인 '닥터나우’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증상과 과목별 병원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또한 리뷰를 통해 의사의 만족도를 비교할 수 있으며, 결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의 입법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와 스타트업 단체는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강조하며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보건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한약사회는 약국 개설과 환자 쏠림현상, 오투약 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실정이다.

 

송원섭 기자 (sws805@ca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