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고용 세습 근절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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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고용 세습이 기회의 평등을 무너뜨리고 공정한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세습 기득권과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한 혐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기아 등을 최근 입건한 사실이 알려진 뒤 나온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명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 세습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고용 세습 단체 협약은 채용 비리와 다름없다고 보고 있으며, 불공정 채용의 대표적 예에 단호하게 처벌 수위를 높여야 기득권 세습의 원천적 차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노조를 중심으로 한 고용세습은 노사법치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정채용법’ 관련해서는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라 정부가 뜻하는 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그러나 현재 법률을 통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이 부분을 바로잡을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이슈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는 좀 더 여론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과학적인 여론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법안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조금 더 고민한 다음에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원섭 기자 (sws805@ca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