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비대면 진료법 개정안 통과에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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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닥터나우가 비대면 진료법 개정안의 통과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는 소식에 "비대면 진료의 환자 범위를 네거티브 규제로 정한 것은 매우 혁신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닥터나우는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시작했다. 앱을 통해 의사와 화상통화를 하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수령할 수 있다. 감기, 인후염, 피부염 등 경증 질환을 대상으로 하며, 한달 평균 10만명 이상의 환자가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는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상태다. 우리나라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사 간 협진 개념의 원격 진료만 허용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에 한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코로나 위기 단계가 하향되면 비대면 진료도 사실상 종료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 관련 단체와 소통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과 함께 비대면 진료 관련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닥터나우는 유니콘팜이 3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조속히 법 통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닥터나우는 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신고제, 우수기업 인증제 등을 통해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대면 진료업체 '닥터나우'>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되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은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비대면 진료를 초진부터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4건을 상정하고 병합심사를 진행했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최혜영 의원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비대면 진료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환자나 의료 취약계층에 한정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비대면 진료에 대해 신중론이나 반대론을 주장하는 등 입장이 엇갈렸다. 일부 의원들은 비대면 진료가 의료 영리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의료사고나 약사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와 동일한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소위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번 소위에서의 결론은 정부와 비대면 진료 업계에게는 큰 타격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려고 했으며,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최근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정부의 주요 과제"라고 밝혔다. 또한 비대면 진료 업계인 닥터나우 등은 비대면 진료법 개정안의 통과에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야 모두에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과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방식과 범위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송원섭 기자 (sws805@ca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