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여야 공방 속 통과…농민들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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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민의힘>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부결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맞불을 놓는 모양새다.

 

 국회에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으나, 야당은 시장 기능을 무시하고 예산 낭비를 부추기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농민들은 이번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쌀값 폭락을 막고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목적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런 법안이 쌀 가격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쌀과 타작물 재배 구조조정을 방해하며,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 부담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TV 토론도 제안했다.

 

 농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농민단체들은 민주당의 법안에 찬성하며, 정부가 쌀 가격 유지선을 제시하고 시장격리를 통해 쌀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다른 일부 농민단체들은 법안의 세부 내용에 불만을 표시하며, 시장격리 의무화의 조건이 너무 완화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필요한 양만 생산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다른 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에게 상정되어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승인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어느 쪽이든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와 정부, 여야, 농민들 사이에 다시 한번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송원섭 기자 (sws805@ca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