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이재명 대표의 양곡법·기본대출 제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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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SNS>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과 기본대출 제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가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양곡법은 정상적인 시장의 기능을 왜곡시킨다"며 "시장 교란법에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양곡법 개정안에는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는 농업의 미래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음에도 민주당이 재표결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의 ‘기본대출’ 제안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는 모든 성인에게 최대 1000만원의 대출을 해주자는 제안을 했다"며 "지난해 국가 채무는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었고 정부 적자는 역대 최대인 117조원이었다. '빚을 빚으로 막으면 된다’는 무책임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국가 재정을 화수분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그가 꿈꾸는 정부의 재정은 모래성처럼 지속 가능하지 않다. 유한한 재정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쓰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 시장은 이 대표의 개발 비리 의혹보다 시장 원리를 무시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그의 인식이 훨씬 위험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송원섭 기자 (sws805@ca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