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양곡관리법에 첫 거부권 행사

  • 이메일 공유
  • 주소 복사
  • 밴드 공유
  • 네이버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출처: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처리된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7년 만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쌀이 수요의 3~5%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이 법안을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고 지적하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왔다. 대통령실 또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내비쳐왔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 제53조에 따라 부여된 국회 견제수단으로 여겨진다. 재의가 요구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만 법률로서 확정될 수 있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 수만 115석으로 전체 의석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만큼 만일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이 법안이 다시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등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쌀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송원섭 기자 (sws805@ca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