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회의장 3인에 월 450만원 보상금 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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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가 전직 국회의장 3인에게 월 45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헌정회는 지난 21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2023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국가 원로 지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전직 국회의장에 대한 보상금이 새롭게 편성됐다.

 

 보상금은 월 450만원으로 책정돼 3명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했다. 한 사람당 연간 540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보상금의 목적은 '대한민국 건국과 민주화, 산업화에 헌신한 전직 국회의장의 공로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헌정회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공정과 상식, 특권 반대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할뿐 아니라 빠듯한 헌정회 예산을 고려할 때 꼭 필요한 예산도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헌정회의 2023년 예산은 63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정부 지원 예산이 42억원으로 가장 많고, 회원들의 회비 수입은 256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사실상 헌정회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셈이다.

 

 보상금은 전체 예산의 2.5%가 넘는 규모다. 이는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전직 의원들도 많은데,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있는 전직 국회의장에 대한 지원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보상금의 대상은 21대 국회 직전 국회의장을 지낸 정의화, 정세균, 문희상 전 의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회 업무를 관장하는 국회사무처는 다만 "아직 지원 대상이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총회에선 해당 안건이 별도의 투표 없이 전체 예산을 승인하는 절차에 맞춰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했던 일부 전 의원들은 "150페이지에 달하는 총회 안내 책자 가운데 한 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따로 설명이 없어 대부분의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챙겨보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송원섭 기자 (sws805@ca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