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 정부는 거부권 행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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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부담과 사료용 처분 악순환 우려
윤석열 정부의 대체작물 재배 확대 정책에도 타격
민주당은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 추가 개정안 추진


                                     <출처: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매년 1조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되고 쌀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개정안이 시장 기능을 마비시키고 쌀 생산 과잉을 부추기며 사료용으로 헐값에 처분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식량 안보를 위해 밀, 콩, 가루쌀 등 대체작물 재배규모를 늘리려던 계획도 틀어지게 됐다.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식량자급률 법제화와 쌀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 등 양곡관리법 '시즌2’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됐다. 정부는 이에 대해 시장 기능을 마비시키고 쌀 생산 과잉을 부추기며 사료용으로 헐값에 처분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정부가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의 3% 이상이거나 가격이 전년 대비 5%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량 한도 내에서 쌀을 매입할 수 있는 것에서 벗어나, 쌀 생산량이 예상 수요량보다 3~5% 이상 많거나 또는 가격이 전년 대비 5~8% 하락하면 초과 생산량 전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쌀값을 안정화시키고, 식량자급률을 높여 식량안보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의 분석에 따르면,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밀, 콩 등 다른 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더라도 쌀 초과 공급량이 올해 22만6000t에서 2030년 63만1000t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올해 80kg에 18만원 수준인 산지 쌀값도 2030년 17만2000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쌀 의무매입에 들어가는 비용도 막대하다. 농경연은 격리 의무화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이 올해 5737억원에서 2030년 1조4659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매입한 쌀은 보관 기한(3년)후 매입가의 10~20% 수준의 헐값에 주정용·사료용 등으로 팔린다. 투입된 예산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중분해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체작물 재배 확대 정책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송원섭 기자 (sws805@ca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