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오늘 양곡법 개정안 상정···
- 청아일보
- 2023-03-23 16: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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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는다.
의석수 과반을 보유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된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쌀 의무 매입은 초과 생산을 부추기고 국가 재정지출에 부담을 준다며 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가결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4월 총선을 맞아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전원위원회 구성이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국회의원 전원이 오는 27일부터 2주간 열리는 전원위에서 선거제 개편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송원섭 기자 (sws805@cajourn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