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 비명계 친명계의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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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당내에서 더이른바 '셀프 구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선출되기 직전부터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해 '방탄' 논란이 인 만큼, 비명(비이재명)계와 친명계의 대립이 불가피해졌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무위원회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유권해석 결과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 대표의 직위를 유지키로 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 조항은 이 대표가 차기 당대표로 유력하게 꼽히던 지난해 전당대회 직전 신설돼 '방탄'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전당대회 과정에서부터 이를 지적해온 비명계는 이번 당무위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내 대표적인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말 철통같은 태세로,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 파동이 방탄 쪽으로 우리 당이 고착되는 것 아닌가란 부담감을 느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볼 때, 시기도 기소되는 날 갑자기 당무위를 소집했다"며, 당무위 개최부터 예외조항 적용까지 전반적인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헌 80조 3항을 보면 '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 정치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라고 돼 있다"며 "1항은 '직무 정지를 받은 자 중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잠깐이라도 직무정지 절차가 있어야 3항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무위 진행을 이 대표가 아닌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행하면서 직무 정지 절차를 지킨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에는 "그건 회피"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치탄압이라는 건 범죄 혐의가 없거나 있더라도 굉장히 경미한 경우에 검찰이 태도를 달리하려는 경우"라며 "범죄 혐의가 중하거나 말거나 그러면 정치탄압이라는 건 완전히 이건 주관적인 거냐 관심법이냐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 꼬집었다.

비명계 김종민 의원도 전날 당무위 결정 직후 진행된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그냥 두세 시간 만에 두드리고 졸속으로 요식행위하면 민주당은 방탄 정당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 대표가 사람들 시켜서 자기 사법보호하려고 방탄하려고 동원한 것'이라는 공격 빌미를 주는 일"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친명계는 당무위의 결정이 옳은 판단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대표 사퇴 요구에 대해 "전제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방어막을 쳤다.

 

송원섭 기자 (sws805@cajourna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