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축소’ 헌법재판소 오늘 최종 결론
- 청아일보
- 2023-03-23 14: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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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을 크게 줄이고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정당했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23일) 나옵니다.
결과는 재판관 9명 심리, 5명 이상 찬성으로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지난해 국회의 이 검수완박에 대해 법무부가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침해당했다며 헌재에 법률 무효를 요청했었다.
반면 국회 측은 검사의 수사 범위는 시대 상황에 따라 국회가 입법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송원섭 기자 (sws805@cajournal.co.kr)
